경기도 노후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 “비용 지원하면 집수리하겠다” > 도정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40개 소가 추진 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한 실정으로, 경기도 내 약 23만1,000여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부족하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원도심 쇠퇴 현황을 배경으로,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를 발간했다.

경기도 내 565개 읍･면･동 중 약 40.9%인 23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40개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은 23만1,000여 동이며,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은 2만5,000여 동에 불과해 나머지 20만여 동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집수리 고려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원~5,0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원~1,000만원’ 순이었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0%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경기도 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에 있으며, 해제지구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약 1만7,000개 동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수리 지원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시설 미달 가구를 1순위로 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기초･광역 협력체계 운영이다.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를 통합하여 관리･지원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수리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