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도입부터 내년 국비확보까지…이재명, 국민의 힘에 협조 요청 > 도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을 열고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 핵심 당직자는 물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해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기본대출은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경기도 주요 정책현황과 예산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힘이나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든지 교통편익증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잘 경청해서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예결위 간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국가지원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경기)남·북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서면을 통해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96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