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구상 제시...“동북아평화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비전” > 도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개막한 ‘2021 DMZ 포럼’에서 생명평화지대로써의 DMZ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DMZ의 생명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보다 큰 미래를 가능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 순환하는 시대를 열어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포용적 질서론’을 제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철학에 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 경제·군사·소프트 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한 만큼,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적 접근으로 지역협력과 국제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동북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이 강요되지 않는, 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념과 자국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남과 북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는 노력을 수반,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북방경제와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라는 보다 큰 장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면제를 허용토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자,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낳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하는 선 순환적 평화경제시대의 비전을 보여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이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그간 분단과 대결의 장소였던 DMZ를 생명·평화의 창조적 터전으로 만들자는 비전도 함께 제시하며 “남과 북이 함께 친환경적인 평화·생태·환경·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기관, 연구소, 국제기구를 설치·유치하면, DMZ는 관련 연구의 국제거점이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21~22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등 총 20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줌(ZOOM)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 없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DMZ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