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족여성연구원,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가족정책 사업기획 필요” > 도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이 중앙정부의 가족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도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을 짚어보고자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변화된 가족정책 이슈(issue)를 통해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족정책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 중심의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요소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간의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 수렴, 가족정책의 문제점 개선을 중심으로 9가지의 점검요소(참고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1개 시·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2020 시행계획」과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가족정책 관련 분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편적 가족정책 관련 사업이 총 283개였으며, 가족돌봄 사회화 사업이 243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 192개, 일· 가정양립사업이 157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 마을 초등 돌봄 확대, 학교 내 초등 돌봄 확대 등의 사업 명칭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부족한 사업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 사업이었으며 향후 좀 더 주안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는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이 가야할 방향으로 ▲가족정책 핵심 영역인 일· 가정 양립지원 내용 및 대상 확대 ▲가족돌봄의 사회화 확대 : 성평등 실현과 공동체 구축 ▲정책적 대상이 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입장 점검 ▲‘다양한 가족지원’에서 ‘가족다양성 포용’으로의 정책적 전환 ▲지역특성과 욕구 수렴에 근거한 사업기획과 운영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경가연 양정선 연구위원은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 중심의 가족정책이 갖춰야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