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 > 도정

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입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남양주시,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파주시, 우수상은 김포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결손 처분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시·군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율이 아닌 체납액 징수증감률을 평가하는 등 지표를 개선,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전년도보다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추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