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남북관계 분석… 적대적 대결구도 아닌 통상적 협력관계 규명 > 도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건계수자료인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Tone)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역학구조를 20년에 걸쳐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변화과정을 추적한 연구가 나왔다.

그동안 남북관계 연구는 특정 주요 사건 중심으로 단기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거나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등의 논리에 따라 이념적 선호를 정당화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본 연구는 북한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 북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례열 분석: 협력과 분쟁의 역학」을 발간하고 남북관계 연구의 검토와 계량 분석, 남북한 양자관계 분석, 남북관계 대안과 전망을 다뤘다.

연구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41개월간 남북관계의 전개 과정을 월별자료로 누적하고, 상호관계의 역동적 전개를 ‘협력’과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가중치를 기준으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18.3)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17.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분쟁에 있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이 ‘고강도·저빈도’의 특성을 보이는 데 반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비난과 경고와 같은 ‘저강도·고빈도’의 행태가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남한의 분쟁이(-5.5)이 북한의 분쟁(-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이유 없이 도발한다는 통상적 믿음은 이념적 선호가 만들어낸 인식의 오류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온건하거나 유화적이라는 인식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부(14.13)보다 이명박 정부(16.13)가 북한에 대해 더 협력적이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5.32)보다 문재인 정부(-6.77)에 더 분쟁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서 협력과 분쟁을 결정하는 변수는 정권의 이념성향이 아니며, 호혜성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에 따르면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남한의 지원과 교류에 따른 체제이완과 주민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 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을 약화시키는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남한은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분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협력을 압도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기조가 분쟁의 기조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