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부지사 “경기도, 가장 효과적 통일 방안 ‘남북 표준협력’ 논의 적극 동참할 것” > 도정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열린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을 위한 토대 : 표준협력 웨비나(화상토론회)’에서 “한반도 표준협력은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경기도가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협력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주 퀸즈랜드대 한국학센터와 연세대 호주연구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번 국제 웨비나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희진 센터장(연세대 호주연구센터), 정재훈 교수(호주 퀸즈랜드대) 등 호주와 한국의 표준협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을 위한 토대로서의 남북 표준협력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표준(標準·standard)은 제품의 포장형태·치수·구조·품질 등을 정하거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측정방법·서비스방법 등 각종방법과 용어·약어 등과 같은 수단을 뜻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표준의 차이, 북측의 세계경제 참여에 따른 국제표준 도입 필요성, 남북 경제사회협력 사업에서의 새로운 표준 확립 필요성 등 남북 표준협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독일은 통일 이전에 다양한 경제협력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 불일치에 따른 통합비용이 15년간 180조원에 달했다”며 “남북 역시 75년간 분단으로 상이한 표준을 적용해온 만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간 표준협력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에 있어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전 과제로 ▲남북경협 표준협력 분야 선정 위한 사전조사 및 협력추진 태스크포스(TF)팀 가동 ▲디엠지(DMZ) 국제포럼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표준협력 논의 활성화 ▲표준협력 관련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표준협력의 효과에 대해 “북한이 경제발전과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제표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공동 지하자원 개발이나 북측 기술자들의 국제 역량 강화 등에서 공동의 새로운 국제규격 제시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표준협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피해갈 수 없는 숙제”라며 “앞으로 유의미한 논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웨비나 참석 외에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3보1배, 디엠지 내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설치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소통·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