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0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분쟁예방에 도움 > 도정

경기도는 올해 3월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현장자문 사례를 담은 ‘2020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소개와 함께 자주하는 질문모음 및 건물관리 유형별 자문사례 위주로 제작해 집합건물 입주민 및 관리인이 건물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무료 자문서비스를 올해 총 70회 제공했다.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은 신청내용에 대해 사전검토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 및 관리인에게 건물상황에 맞는 자문을 해주고 있다.

주로 입주민이 입주초기 오피스텔, 상가에서 분양자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대응방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단에서는 구체적인 유사 판례를 인용해 입주민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처럼 지원단은 입주민과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인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관리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입주민 및 관리인의 지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대희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받았던 주요 질의 사항과 현장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며 “집합건물 입주민 및 관리인이 사례집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