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민간부문 녹색제품 구매확산 위해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과 제도적 보완 필요” > 도정

적극적인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에는 비교적 성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을 발간했다.

2019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매뉴얼개발 및 시범사업’이 채택되어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5개 지자체, 총 67곳이 수료했다. 2020년에는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에서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으로 18개 지자체, 115곳이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어린이는 일상생활의 80% 이상을 가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실내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인자를 저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강화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활성화가 중요하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7.1%)과 도입 시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69.0%)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사업 참여 의향(67.7%)도 높게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 41.0%에서 2020년 43.1%로 늘어났으며 녹색제품 구매계획 미수립 유아기관 중심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과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소비가 저조한 이유로 녹색제품 소비에 관한 정보 부족(49.2%)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녹색제품 관련 홍보 및 정보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 참여 의향(76.1%)은 높게 나타났다. 홍보 방법으로는 관할 지방자치기관의 지침(26.1%),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내(25.6%) 등 공공기관을 통한 홍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은 경기도가, 운영기관은 2021년 초 출범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인증기관 심사,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본래 목적인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같이 녹색소비 활동 단체 및 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 지도자 훈련, 녹색소비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으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성과달성 평가를 통해 녹색제품 사용기관의 인증 도입, ▲녹색경영, 녹색교육, 녹색구매, 이해관계자 대응을 평가항목으로 3등급의 인증등급을 설정하여 인증서와 현판 제공, ▲｢경기도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시행을 위한 규정 삽입 및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운영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