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메가리전’,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푸는 단초 > 도정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남북통합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발간하고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리전’이란 교통-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자본이 집적하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을 포함하며 인구와 산업 규모에서 한반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양권, 평성시, 강서군, 남포시, 황해남도 해주, 강령, 연안, 황해북도 개성, 개풍 송림, 사리원 등으로 북한 인구 2,340만 명의 약 40%(890만 명)에 달한다. 한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되며 인구수 약 2,600만 명으로 북한 광역 수도권 인구와 합치면 약 3,500만 명으로 한반도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경기만-한강하구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관문이며, 남북한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을 ‘남북통합 한반도 경제권의 심장,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한강하구-서해 경기만 지역에 만안 경제권을 구축해 통합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전략으로는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 통합경제권 실험, ▲남북간 주요 도시･산업지대, 경제개발구로 협력 확대, ▲수도권-평양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여 한반도 메가리전 완성으로 제안했다.

한반도 메가리전 완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간통합) 경의선 복선화, GTX･KTX 연결, 서해선 화물철도 신설･연장

▶(접경통합) 남북 공동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한강하구･서해를 통해 남북 해상교통 연결, 관광･물류 경쟁력 강화

▶(산업벨트) 개성-해주-강령과 평양-송림-남포를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와 연계하며 섬유의류, ICT, 기계, 시멘트, 에너지 부문 협력 추진

▶(생태도시) 자연, 물, 에너지 3요소에 초점을 두고 물과 에너지 자립 우선 고려

▶(거버넌스) 특정 국가 일방 조치로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업･지자체 실무협의체와 국가･정부 다자협력협의체의 이원적 협의 기반 다자협력 구조화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강하구는 민간의 항해와 남북간 일상 교류가 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적 활용과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메가리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기관,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센터장은 또한, “오랫동안 폐쇄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북한이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협력지구 내 투자와 기업활동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며, 북한 개방을 위한 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