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첩규제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춘구 부시장을 비롯한 주임록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남종·남한산성·퇴촌 이장협의회장, 민간 상수원규제대책위원, 용역수행기관 등 27명이 참석했다.
시는 중첩규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월 (사)미래노동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규제 지역 주민들과의 현장 면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부처 협의,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 지역에 맞는 해법을 제시코자 했으며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8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중첩규제라는 틀 속에서 규제 폐지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방안 보다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어 방문인구⇒체류인구⇒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4대 전략으로 ▲관광마을 활성화(방문인구 증대) ▲농촌마을 활성화(체류인구 증대) ▲농업소득 증대(생활인구 증대) ▲지역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정주인구 증대)을 제안했다.
이에 따른 16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①머무는 물안개 공원화 ②둘레길 프로그램 ③토마토 마라톤 대회 ④팔당 관광투어버스, ⑤농촌치유마을 조성 ⑥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⑦이색도서관 건립 ⑧테마거리(펫거리)조성 ⑨스마트팜 조성사업 ⑩로컬농산물 직매장 ⑪특화작물 재배농원 조성 ⑫매수토지 관리사업 ⑬규제개선 지원기구 설치 ⑭마을기업 설립 운영 ⑮주민자치센터 활성화 ⑯장사시설 유치를 제시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작은 것이라도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상급부서에 제도 건의를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에 맞는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