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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김병욱의원,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
- 안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관계자들 격려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은 28일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독립된 건물로 근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적절한 모니터링 만으로 치료가..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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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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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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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 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사전에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 기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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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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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9:33:23
95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 장애인 인권 보호와 취소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 모색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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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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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6:29:49
94
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투기 조장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
-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최초 무단 전송자, 관련법·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며 직위 해제 미조치- 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金의원, “개발정보 유출 비위가 중하지 않은 LH,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시급”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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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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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09:23:06
93
김현미 장관, ‘문재인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약 파기’
- 김은혜 의원 “공약 이행 왜 안하냐” 질책에 “공약이라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인정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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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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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5:01:46
92
김은혜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심각”
- LH ‘전국 97개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63,747세대)’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 적립, -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판교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경실련), 주민들 삶 개선에는 단 한 푼도 안 써- 金의원, “LH, ‘집 장사’ 아닌 임차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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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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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09:42:45
91
‘별도 협의하겠음’이 협의 완료?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 허울뿐인 「공공주택 특별법」 8조의 ‘주택 지정 전 관계기관 협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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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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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9:28:46
90
김은혜 의원, 분당 ‘수돗물 유충’ 발견...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 주문
- 김은혜의원, 분당구 운중동 ‘수돗물 유충 발견’ 제보 접수- 金의원, “성남시와 관계 당국, 조속한 실태점검은 물론 해결책 마련해야”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nb..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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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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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0:07:35
89
맹꽁이 서식지인 서현동 110번지 일대 맹독성 소독약품 발견, 경찰에 고발장 접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소독약품통이 대거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지구지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세정제인 ‘PB-1', '크리나’ 등 대형 약품..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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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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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7:01:51
88
김은혜,「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1호법안 발의
- 분당 등 신도시 지역 포함, 노후도시재생전략 총망라한 제정안 발의- 지역 염원 담은 1호법안, 주민과 함께 국회 의안과 제출- 김 의원, “특별법은 주민과의 첫 약속이자 실현하고픈 미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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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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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5:31:28
87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 26일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약 30명 참석…노후신도시 개발 공감대 형성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은혜(미래통합당, 경기성남분당갑)의원은 26일, 건축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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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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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6:22:21
86
김은혜 의원,‘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26일 개최
- 분당 등 신도시 스마트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지역구 주민 수십명 초청·의견수렴, 민의(民意) 반영한 제정안 발의 예정 개발 30년에 이르고 주거환경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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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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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6:56:08
85
김은혜 의원,‘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26일 개최 예정
- 분당 등 신도시 스마트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지역구 주민 수십명 초청·의견수렴, 민의(民意) 반영한 제정안 발의 예정 개발 30년에 이르고 주거환경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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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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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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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저지’ 간담회 개최
- 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발표 1년여만에 첫 공개 주민간담회 개최- 국토부·LH 측, ‘주민 측 의견수렴 없는 원론적인 답변’ 일관- 金 의원, “어떤 경우에도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 용납될 수 없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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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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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8:29:42
83
김은혜 의원,‘서현동110번지 난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개최
- 기존 국토부 주도의 깜깜이 비공개회의 탈피, 범대위 포함 주민 50여명 참석- ‘무조건 개발’로 일관하는 국토부·LH에 난개발 전면 철회 요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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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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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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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 16일,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분양전환가 관련 주민-LH간담회 개최- 金의원, “LH, 임차인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입주자들과 시행사 LH 간의 분쟁이 사회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이목을 끈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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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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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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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 16일,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분양전환가 관련 주민-LH간담회 개최- 金의원, “LH, 임차인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입주자들과 시행사 LH 간의 분쟁이 사회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이목을 끈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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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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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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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서현동110번지 난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16일 개최 예정
- 기존 국토부 주도의 깜깜이 비공개회의 탈피, 범대위 포함 주민 50여명 참석- ‘무조건 개발’로 일관하는 국토부·LH에 난개발 전면 철회 요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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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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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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