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 성과와 제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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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20 12: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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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3만4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75.7%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도 97.5%가 3억 원 이하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의 대응은 확대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매입이나 무상거주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직접 조합원이 되어 주거와 자산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협동조합 모델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경기도에서 실제 운영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